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적발됐다면 

얼마 전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의 수법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한 번 보이스피싱을 당해 2,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하면 곧바로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당장 큰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솔깃하여 두 번 당하는 일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계좌지급정지를 절대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서 일을 구했다가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되어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계좌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차례 손해를 입히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아래의 글을 확인하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읽어 보시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연루될까?

과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무원 혹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아서 계좌에 접근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조직으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자신의 금융정보를 조직에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받으면서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앞서 살펴본 계좌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였을 때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회사에서 거래처 대금이 입금될 것이라고만 들었는데 순식간에 피해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돈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은 최근 들어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할 만한 사안이라면 그대로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사건들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구제절차 밟도록 해야

만일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의 단계에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하여 돈을 입금하였을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면, 2개월 동안 계좌의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잔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현저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을 조사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방조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A씨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업가들로부터 금융투자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수수료도 준다는 말에 유혹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넘겼는데요.

이후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고, A씨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 몇 차례 입금된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인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을 때 아무런 전후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들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계획이었다면 곧바로 인출을 하였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죄 처벌 수위 높아 법률 조력으로

만일 위의 상황에 A씨의 범죄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었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징역에 처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정말 몰랐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최근 고도화된 범행 수법을 근거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길은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한 피해금 회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자료와 정황을 입증한다면, 감형은 물론 불기소 처분까지 가능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결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처벌 혹은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