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항소심 원심 파기 후 '선고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고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양형자료가 현출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최대한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해외 출장 등이 많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하였고 수백 장에 달하는 양형자료들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선고유예'까지 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