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성공사례] 스토킹 전문 변호사 초동대응 로드맵 

[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 및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한 "스토킹 범죄"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 등의 일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상대방 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초동 대응 로드맵

단순한 문자 전송이라도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요소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접근금지·연락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구속될 가능성까지 있기에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법원·검찰의 최근 처리 경향 등을 반영해 초동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① 연락 차단·준수 : 고소 직후 전 채널 차단으로 위험 요소 자체 차단

② 사실관계 타임라인 : 반복성·위협성 낮음을 설득하기 위해 교제/이별 고지·연락 일시·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재구성

③ 경찰 조사 진술 전략 : 사실은 인정하되 변명, 피해자 비난은 금지하고 '재접촉 의사 부재, 즉시 차단 조치 준수, 깊은 반성과 뉘우침' 강조

④ 위협성 배제 입증 : 메시지·통화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협박·위협 등의 의사 없음을 강조

⑤ 피해 회복 노력 : 정식 사과문,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제출을 통해 피해 회복 중심 & 재범 방지 설계

⑥ 합의 전략 : 사과·접촉 금지 준수를 약속하고, 산정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한 후 처벌불원서 확보

⑦ 선처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강조하며 처벌 필요성보다 교정·예방의 실익을 강조한 의견서로 선처 필요성 부각

4. 결과

이러한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