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성공사례 | 근로사 사망사고, 공소권없음 종결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은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주이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자 수사기관은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안전조치 미비, 위험 예방 의무 위반,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지정 및 위험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대표이사 신분으로서 직접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으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회사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관리자의 적법한 위임, 근로자의 독자적 과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업무 범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전문 안전관리자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그 위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인사규정·위임장·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현장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안전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현장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점에 의뢰인은 현장에 없었고, 관리·감독상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에 따라, 검찰은 사업주인 의뢰인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업주 신분으로서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사업주와 관리자의 자유와 명예, 회사의 존속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