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벌금형 성공사례] 상해 사건, 실형 피한 변호사 조력 

[성공사례] 상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칫 방심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 조사 대비 진술 전략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가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 조력

- 양형 자료 준비 및 변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반성의 태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사회봉사 이력,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실형 가능성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