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성적인 영상을 DM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되고, 성적인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해당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성범죄인데다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침해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의뢰인의 SNS 사용 기록을 확보한 상태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양형 요소를 분석하고 법원·검찰의 최근 처리 경향을 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참여 및 의견 진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생소한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우고,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 조력

- 양형에 관한 주장 및 선처 변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실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심리 상담 등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그 수료증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도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음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를 받고 사건은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