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친 누나가 사망하여 그 자녀가 수령할 사망보험금에 대해 삼촌이 그 금원을 횡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고등학생때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자신이 수령할 보험금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외삼촌은 자신이 의뢰인에 대해 후견인을 하겠다고 자청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삼촌에 대해 임의로 사용한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전혀 응하지 아니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다투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한 점, 거래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한 상태이며,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추후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순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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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