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기각 사례 (법모르는 경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지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포켓차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사례인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고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만 꽂혀서 12대 중과실로 인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수사 없이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대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답답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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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안전지대 침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드러냈고,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안전지대 침범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여주었습니다. 처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안전지대 침범과 사고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수 많은 판례와 법리를 들어서 설명하였으나 담당 경찰은 법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자 였습니다. 해당 교통계 수사관에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같은 법리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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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경찰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사실 조사는 유능하게 잘 하지만 법리를 이해하거나 법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입니다. 경찰이 사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준하는 행동을 하려는 태도가 많이 보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법리 판단으로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본 사안은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판단하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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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인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지만 위법한 기소였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