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도주,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특가도주,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을 범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재판을 받았던 재판부로 기소가 되어 이미 동일한 재판장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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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고인이 발생시킨 상해는 경미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재판부에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유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범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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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이 징역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의 2분의 1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다행히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