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처벌 피한 기소유예 전략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입영하지 않았고, 이에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은 개인의 상황과 법리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작은 실수나 착오로도 병역법위반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는 한편,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부재·불가피한 사유·성실한 복무 이행·철저한 반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추가 소집에는 참석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입영 연기 신청을 놓친 것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