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성공사례] 통매음, 롤매음 합의 없이 기소유예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을 퍼부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기 위하여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위한 선처 의견서 제출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인지 교육 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다짐을 강조

▲ 의뢰인이 설득력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강조

▲ 의뢰인의 가족, 지인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강조

위와 같이 조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