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장소에서 옆에 있던 사람과 서로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은 공연음란으로 수사되었으며, 자칫 잘못하면 전과와 함께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 행위가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점,

• 해당 장소가 여성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는 특수성,

•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

• 나아가 법리적으로도 이 사건을 공연음란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재범방지 교육 등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