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엉덩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졌고,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의뢰인은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신속히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

• 의뢰인이 학생 신분으로 단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강조

• 반성문, 치료 계획,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성적 호기심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치료 이수 의지,

•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