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에도 무거운 처벌과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경위와 특징을 정리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환경을 소명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 제출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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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