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으로, 자칫하면 벌금 이상의 형은 물론 직장에서의 징계나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 합의가 쉽지 않았던 피해자와 진심 어린 사과 끝에 원만히 합의

•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

• 치료와 상담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자료 제출

• 합의서, 반성문, 치료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