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합의를 추진

•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

•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신체 노출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리

• 치료 및 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