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으로, 지나가던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전과뿐 아니라 취업과 장래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 체포통지서와 피의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 범행 경위가 단순한 공연음란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의뢰인에게 반성문, 치료 계획, 선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시킴

•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서 공연음란죄로 변경하였으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와 교육을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