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숙박업소 객실을 잘못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은 강간미수로 수사가 이루어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 범행이 우발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깊은 반성과 전과 없음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합의와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