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회사원 신분인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될 경우 곧바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상세히 정리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확보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제출

•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사실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