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휴대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자칫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경우 취업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

• 가족들의 선도 의지와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초범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관리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