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보석 허가로 구속 해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1심에서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기에, 자유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우선 구속 상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을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

• 실형 선고 이후에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구속 상태에서 석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