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아리 연합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
가해자는 술기운에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하였고, 가해자의 추행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계속 잠든 척하다가 추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가해자를 밀어내고 범행 장소에서 벗어남
동아리 모임에서 가해자를 마주치며 정식적 고통이 심화된 피해자는 사건 발생 6개월 후 고소함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아리 연합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동아리 모임과 일부 회원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아리 회원들과 식사와 음주를 한 후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자신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여 다른 동거인들이 있으니 안전하다며 첫 차가 운행할 때까지만 머물다 갈 것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등 공용 공간에 다른 동거인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안심하고 가해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각이라 피곤했던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불쾌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일단 잠든 척을 했는데, 가해자의 추행은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추행이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해자를 밀어내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당황하여 사과를 반복했고, 피해자는 즉시 옷을 챙겨 입고 가해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으나, 동아리 연합 모임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대하는 가해자를 마주할 때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윤소영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고,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조사 동행 및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 대비
본 사건은 고소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수의 사례를 통해 수사기관이 고소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선입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고민을 거듭할 수 없었던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사관의 불필요한 예단을 차단했습니다.
2.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입증
본 사건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범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기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추행의 행위태양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준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통해 1)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2) 범행 장소가 가해자의 사적인 공간이었던 점, 3)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가해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판 출석 및 엄벌탄원 강력 피력
이 사건 가해자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진술기회를 얻어 1)가해자의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 피해자는 1년 가까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3)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4)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까지 전부 재판부에 직접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소영 변호사가 강조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불량한 죄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는 점, △가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무했던 점 등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범인 가해자에 대하여 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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