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가해자,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 선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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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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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

2.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함

3.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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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용건이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만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이후로도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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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고 직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하였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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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윤소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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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은 '가해자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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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총 150회에 걸쳐 전화 발신 및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범행 수법은 매우 악질적임을 강조하였고,

② 가해자는 1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500만 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없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할 뿐 합의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으며,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를 진단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적시하면서 가해자가 마땅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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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가해자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