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경위

의뢰인 A 씨는 약 8년 전 지인 P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명목은 투자금이었지만, 이후 P 씨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A 씨는 P 씨의 배우자와 함께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P·Q 씨와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이 이어지자, A 씨는 미지급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

피고 측은 “처음부터 투자금이었지 대여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선린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소장 보완 :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소장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게 수정·보강해 재판부에 제출

2. 실질이 대여임을 입증 : 투자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성격을 상세히 설명, 지급 당시 실질이 대여였음을 강조

3. 잔액 산정 : 이미 상환된 원리금을 제외하고, 남은 채무는 약 8천만 원임을 주장

소송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A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장기간 돌려받지 못했던 거액의 대여금을 끝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총평

이 사건은 투자금과 대여금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라 주장했지만, 실제 작성된 차용증과 자금 운용 형태,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가이드 – 대여금 소송에서 중요한 점

1. 자금의 성격 입증 : 처음부터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차용증 등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연대보증 약정 확인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준비 : 소장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리에 맞게 보완해야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을 철저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받아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