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경위

의뢰인 A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원고 P 회사와 OTP 제품 100만 개(총 2억 원 규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 이후 P 회사는 제품에 불량이 다수 존재한다며, 2020년 1월 30일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청구를 당한 A 회사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

선린의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청구액 산정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

• 불량품의 수량과 불량률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불량품 17만 개 주장에 관한 증거와 설명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결과

그러나 원고는 끝내 이를 소명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 A 회사는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고,

• 오히려 원고가 A 회사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총평

이 사건은 상대방이 불리한 계약서 해석과 모호한 합의서를 근거로 일방적인 청구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통한 논리적 반박을 이어간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금전적 손실을 막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 가이드 –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때 주의할 점

1. 청구 근거 검토 :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계약·합의서의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증거 부담의 원칙 : 원고가 손해 발생 및 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3. 전문 변호사 조력 : 기업 간 거래 분쟁은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무조건 합의하거나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따져본다면, 충분히 방어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