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성년후견, 부당한 부동산 증여를 막을 수 있을까요?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오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인 주택을 전 배우자 P 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심판 청구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P 씨는 “B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했고, 이혼합의서에 따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B 씨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입증

2. 이혼합의서만으로는 부동산 증여의 적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

소송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인용: A 씨는 어머니 B 씨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신상 문제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소: P 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해당 등기가 말소됨

즉, 부당하게 증여된 재산을 되찾고, 어머니의 권익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가이드: 성년후견 제도의 핵심

• 성년후견 제도란?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법적·재산적 행위를 관리하는 제도

• 활용 사례
  ▪ 부당한 재산 증여 취소
  ▪ 사기·횡령 등으로부터 취약한 가족 보호
  ▪ 의료·생활 관련 의사결정 대리

• 중요 포인트
  성년후견 개시가 인용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대리할 수 있어, 부당한 재산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년후견을 통해 가족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낸 대표 사례입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정신적 제약을 가진 가족이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성년후견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