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경위

A 씨의 부친은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박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하였고,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후 선박 소속 회사인 P 사는 유족 대표인 A 씨와 위로금 등 합의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수협을 통해 지급되었음에도, P 사는 나머지 위로금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미지급 약정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을 택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P 회사 통장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

• 법원은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A 씨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신속한 절차 선택

소송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신청을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P 회사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었고, 실제 계좌에서 1,700만 원과 법정이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총평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명백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로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였습니다. 일반 소송 절차로 갔다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었으나,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해 신속히 판결 효력을 확보했고, 곧바로 채권 추심까지 이어가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법률가이드 –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

1. 간이성 : 법원이 서류 심리만으로 판단 → 별도 변론기일 불필요

2. 신속성 :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른 집행권원 확보 가능

3. 강제집행 연계 : 지급명령 확정 후 곧바로 압류·추심 가능

따라서 채권·약정금·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