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코로나 이후 불경기로 인하여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구제 제도인 개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의의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요건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무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파산이나 회생 후 면책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각 7년, 5년의 기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 절차

1. 파산 및 면책신청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신청인에게는 불이익만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면책’이란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파산 및 면책신청의 핵심이자 목적입니다. 일부 신청인에 대해 심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2. 파산선고 결정

위 파산신청에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가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일에는 반드시 법원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3.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일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이 진행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파산관재인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4.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위 면담일 이후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잡히며, 이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5. 면책 결정

채무자에게 별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이로써 파산 및 면책 사건은 종결됩니다.

- 해결사례

신청인은 유년시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거녀가 채무자 명의의 카드를 본인의 사치에 낭비하는 등으로 채무자는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변제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으나, 당뇨합병증 증상이 심해지고 이에 1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경제활동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채무자는 2024.8.경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액은 약 9,200만원입니다.

채무자의 과거 사정과, 현재의 건강악화 및 채무를 지게 된 경위 등을 적극 소명하여 2025.6.경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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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얽힌 실타래는 차분히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누구든 언제든 무엇이든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월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