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셨나요? 산재보험만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산업재해 소송의 특징

산재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하지만, 위자료나 추가 손해까지 모두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추가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사고는 개인 과실보다 회사의 안전 관리 미흡에서 비롯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전장치 미비, 불충분한 교육,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응 전략

증거와 기록이 곧 승소의 열쇠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현장 사진 확보

• 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한 치료비 합리성 입증

• 사고 이후 생활 불편, 직업 복귀 지연 등 피해 진술 준비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만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회사의 주장에 밀려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송 전략이 미흡하면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위자료 인정 없이 사건이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산재보험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리와 증거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사고 원인 규명, 손해액 산정, 위자료 인정까지 철저히 준비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