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 증거가 승부다 

사업 운영에서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자금난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들어 지급을 미루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입니다.

거래 분쟁의 특징

“하자 주장은 대금 회피의 수단으로 자주 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자가 없음에도 거래처가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하자가 없으면 대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대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실제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하자가 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

“거래처의 하자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50대 도매업자 A씨는 공산품을 납품했지만 거래처는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거래명세서, 인수 확인서, 제3의 검사기관 확인서를 통해 하자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대응 전략

“기본 자료 확보가 승소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명세서, 인수 확인서 등 기초 증거 확보

• 제3기관 검사 결과, 사용자 후기 등 보조 증거 제출

• 매수인의 주장 반박 논리 정리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매수인의 일방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자료가 없으면 오히려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응이 늦으면, 법원은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대금은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단순한 거래 분쟁 같지만, 법정에서는 증거와 법리 싸움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자료 정리와 증거 제출, 법리 반박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해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