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승소 

사건 개요

40대 근로자 A씨는 제조업체에서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근육 손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고, 결국 한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산재 처리 외에 별도의 치료비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에는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A씨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사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 측이 “모든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사고는 근로자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이 회사의 관리 소홀에 있다는 점과,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의 상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첫 단계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와 현장 사진을 확보하여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치료 기간과 비용의 합리성을 입증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사고 이후 일상생활 제약, 직업 복귀 지연,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 판례와 비교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회사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았고, 위자료 또한 회사 측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산업재해는 단순히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료비 및 위자료 승소를 위해서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 주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 측 주장에 밀려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