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합의안될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산재사망사고이며
작은 업체이고 가진게 없어서
합의를 하고싶어도 내어줄게 없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이 끊겨서 회사운영도 어렵다면서
계속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데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는데 재판까지 가서도 아무것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사람 재산에는 회사재산이 아니라서
파업하면 더더욱이 어렵다던데

정말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할까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고인분의 사망이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에 위배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2.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민사, 형사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사망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가급적 조속하게 상담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먼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은 업체이고 가진 게 없어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내어줄게 없어서 힘들다는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 원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합의금 등 합의절차에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의 유족 측과 소송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안전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