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대화 녹음의 법적 효력과 불법 여부

Question

직장내괴롭힘 증거로 제출하기위해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상대방 몰래 저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제가 대화 참여자라도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도있고 법적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해도 제가 대화 참여자면 불법 아닌거 맞나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시 효력이 있는것도 맞나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질문자님께서 대화의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간혹 하급심 판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며 민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는 아주 소액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녹음 당사자가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현재 녹음하신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대화참여자간 대화 녹음은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통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