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한 투자에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투자 사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고의적 기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투자금 사기의 특징

“약속된 이익은커녕 원금조차 사라집니다.”

투자 사기는 ‘안전하다’, ‘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이 사업에 쓰이지 않고 개인 채무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야 사기를 인지하지만,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단순 투자 실패의 차이

“투자 실패와 사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고의적 기망행위가 드러난다면 명백한 사기가 됩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 투자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내역을 추적해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 동일한 수법의 반복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늦은 대응은 피해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기다리거나 혼자 대응하면, 피고인은 재산을 빼돌려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에서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피해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개입이 피해 회수의 유일한 길입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사기 의도’와 ‘자금 사용 내역’이라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증거 수집, 법리 해석, 피해자 진술 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형사 유죄 + 민사 반환 판결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