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전액 승소, 하자 주장 배척 사례 

사건 개요

50대 도매업자 A씨는 거래처 B사에 다수의 공산품을 납품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받기로 했으나, B사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뒤 “납품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품에 하자가 없었고, B사가 일방적으로 변제를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거래처로부터 정당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물품대금 전액 지급의무와 하자 주장 배척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매수인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B사의 하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A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납품 당시 작성된 거래명세서와 물품 인수 확인서를 확보하여 A씨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제3의 검사기관 확인서와 소비자 사용 후기를 자료로 제출하여 물품에 실질적인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B사의 하자 주장이 단순한 변제 회피 수단임을 드러내기 위해, 동일 제품이 다른 거래처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증언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이행 법리에 따라 매수인의 일방적 주장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B사의 하자 주장을 배척하고, 물품대금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미지급된 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장기간 이어진 거래처와의 분쟁을 종결짓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려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전액 승소를 위해서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인수 확인서 같은 기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와 증거를 정리하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