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승소와 피해 회복에 성공 

사건 개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새로운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검증 없이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이익 배당은커녕 원금조차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B씨는 연락을 피하며 사실상 잠적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투자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인정되어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 측이 “투자 사업이 실패했을 뿐 고의적인 속임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제안 당시 피고인의 허위 진술, 자금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A씨가 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투자계약서 등을 철저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B씨가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보하여 반복적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탄원서와 증인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투자 실패가 아닌 고의적 기망에 의한 투자금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에서도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는 피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투자 관련 분쟁은 단순한 사업 실패와 사기 범행의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사기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의도와 자금 사용의 불법성을 초기에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증거 확보나 법리 해석에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투자금 사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