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받으려면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가 뭘까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 라는 건데요.

‘기소’ 한다. 라는 건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 사건 재판해 주세요~ 라고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검사가 당신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번만큼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한번 봐줄 게~ 라는 뜻인 거죠.

법원의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깐 범죄 전력 남을리 없겠죠. 따라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난다.라는 건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인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소유예, 과연 받기 쉬울까요? 그리고 어떤 범죄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소유예~ 쉽지않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 자체가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도 열리지 않고 사건이 끝나다 보니 베스트겠지만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일이겠죠. 따라서 모든 사건의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기소유예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범죄 자체가 매우 중한 범죄다, 라고 하면 기소유예 나오는게 정말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성범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저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하겠죠?”라고 미리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그런데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히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 위반 같이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성범죄라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서부터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거의 끝날 무렵에 오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데요. 경찰조사는 초기 단계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내 말을 다 들어줄거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받으러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작은 기회마저 그대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중립적인 위치라기 보다는 고소인의 말을 기초로 해서 가해자를 조사해요~실제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따지기 보다는 일단 가해자로 인정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변호사가 옆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줘야 한다 라는 거죠. 특히나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구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합의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직접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합의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대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초범이라야 그나마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성범죄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지만, 성범죄라 하더라도 초범이고 그 죄질이 비교적 나쁘지 않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