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은 어떤 순서로 작성을 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건지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형사 고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고소장 형식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먼저 고소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소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구요, 다음으로 누구를 고소하는 건지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고소 취지’를 적는데요. 이건 죄명을 적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어서 ‘범죄 사실’ 부분에서 범행 당시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단계별로 차례차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먼저, ‘고소인란’을 채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소인란’부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예요.

아무리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고 하지만 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일단 주소 알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요즘 같이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추세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이건 수사기관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럼 고소장 작성은 이렇게 ‘피고소인란’ 부분에서 막히는 거냐.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구요. 일단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르더라도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 하는 경우라면 진행 가능하죠.

아는대로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이 통신사에 조회하면 나머지 인적사항은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정말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기본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경찰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 고소 여부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다, 하는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CCTV가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더라도 범행 시간, 지하철 몇 호선, 어느 구간 운행 중이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들이 지하철 CCTV, 출구에서 카드 찍고 나간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종합해서 가해자를 특정한다구요.

지하철 추행의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하철이 멈추는 시점을 전후해서 빠르게 범행을 저지르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렇게 내려버리고 지하철이 출발하면 피해자는 그냥 추행 당한 채로 망연자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기도 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적 내용은 모두 기재했다, 라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고소 취지’를 적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죄명 즉, 무슨 죄로 고소했냐는 거죠.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상황이 비슷한데 죄명은 전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때리고 맞아서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폭행으로 어떤 사람은 특수폭행으로.. 또 어떤 사람은 상해, 다른 사람은 특수상해로 고소를 해요.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해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어요. 오로지 징역형 뿐인 거죠. 이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예요.

결국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죠. 일반적인 시각과 법적인 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라면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으시고 정확한 죄명을 먼저 확인 하시는 게 좋겠구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워낙 여러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검색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어떤 정보가 정확한 건지 확인할 길은 없구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죄명을 기재했다면 이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적어야겠죠.

사실 이거 잘 쓰는 게 고소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어서 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건지 적는 것인데요.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면 되구요. 다만,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피해 사실, 해당 죄명이 어떤 경우에 범죄라고 인정을 해서 처벌하는 건지 먼저 그 요건 사실을 알고 그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걸 법적으로는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해당 범죄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폭행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때렸는지 거의 슬로우 비디오로 돌리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쓰시는 걸 추천해요.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에 A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A의 오른손으로 나의 왼쪽 뺨 부위를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한 후에 다시 A의 오른발로 나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렸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에 A가 갑자기 나를 때렸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마지막으로 ‘증거자료’!!! 일단 증거가 있어야 싸움이 되겠죠.

아무 증거 없이 고소장만 달랑 제출한다? 이건 그냥 주장에 불과해요. 아무리 고소장을 잘 써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구요. 만일 없다면 범행 이후에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던지 사과 받은 문자나 각서 같은 게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소장 제출시에 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나중에 다시 피고소인 주소 또는 범죄지 관할로 이관을 해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는 점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