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방어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해자가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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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계를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한 점이 확인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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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명예훼손의 경우, 그 죄명만을 생각하여 추상적인 범주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제307조 제1항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명확히 구분하여 엄격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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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제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 명확히 특정하고, 그것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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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입회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우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송치 - 공소권 없음

이러한 과정이 고소인 측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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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해보이던 고소인은 명확한 증거와 사실 앞에 결국 자신의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고소취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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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어서 뜻 깊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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