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건은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이 생겼던 원고가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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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로서 해당 사안을 맡아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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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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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자체가 근거 법률에 비추어 합법적인지 여부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이 그 대상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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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일단 기본적인 법리다툼은 해당 법령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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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법 조항의 앞뒤 관계와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령 해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법리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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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업체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피고 전부 승소

결과는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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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을 이어왔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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