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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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상적인 구직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일자리를 구한 이후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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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론전략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그 범죄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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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이나 사회 경험이 적은 의뢰인들은 그 채용과정이나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전달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서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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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주범과 나누었던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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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발언 하나하나에서 근거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그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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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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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극과 극의 결과를 두고 치밀한 변론을 이어나갔고, 감격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