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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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에 1인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친분에 기한 업무의 성격도 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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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던 중 업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변론전략

고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크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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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는 1대1 계약이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일부가 미지불 되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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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으로서도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업무중단과 업무 중 이탈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있었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을 전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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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질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면밀히 주장하였고,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합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던 상황이었기에 합의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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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

결과는 합의사실을 기초로 한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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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및 처벌불원이 이루어진 이상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합의에 의하여 완화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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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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