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동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Q. 임금체불 진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임금체불 진정서는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09조

• 효과: 근로감독관 조사 → 지급명령·시정지시 → 필요시 검찰 송치

• 활용: 추후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절차의 핵심 증거로 사용 가능

Q. 제출을 미루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 소멸시효 3년: 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능

• 증거 소실: 통장 내역·출퇴근 기록이 시간이 지나며 불리해질 수 있음

• 생활 타격: 밀린 임금으로 생활비·대출 상환·학자금 상환에 심각한 차질

따라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정서만 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다음 전제가 필요합니다.

1. 체불 사실 입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객관 자료 필수

2. 조사 절차 필요 – 감독관 조사 후 시정지시, 일부 지급만 이뤄지는 경우도 있음

3. 민사·형사 절차 연계 – 지급 거부 시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음

4. 퇴직 후도 가능 – 퇴직자의 체불임금도 3년 내 청구 가능

Q.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제출하나요?

1. 관할 확인 –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2. 기재사항 – 근로자·사용자 정보, 체불임금 종류·기간·금액

3. 증빙자료 첨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등

4. 제출 방식 – 직접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

Q.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사건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② 근로감독관 조사 (양측 면담·자료 확인)
③ 시정지시 또는 형사입건 (거부 시 검찰 송치)
④ 지급 여부 확인 (전액·일부 지급)
⑤ 불이행 시 민사소송 연계

Q.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불 항목별 법적 성격 구분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 지급 기일, 연장근로 인정 여부 등 세부 쟁점 반영

• 소멸시효 임박 사건 신속 대응

• 사용자의 지급 거부 시 민사소송 병행 준비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이었다” “성과급 미달이다” 등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임금체불은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체할수록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을 수 있고, 증거 확보도 불리해집니다.

지금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정서 작성·제출부터 민사·형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