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불응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Q.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퇴거소송’이라고도 불리며,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 임대료가 장기간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Q. 명도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은 민법상 약속이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진행 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1. 계약 해지 사유 인정 여부 – 단순한 구두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해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 문제 –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 반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소송 기간과 강제집행 – 소송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명도소송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이 끝났으니 그냥 내보내면 된다” → 불법입니다. 법원 절차 없이 강제 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보증금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면 된다” → 잘못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금방 끝난다” → 실제로는 증거 준비, 보증금 정산, 강제집행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계약서 검토 (계약기간, 해지 조항, 보증금 규정 확인)

• 임대차 종료 사실 입증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 자료 등)

• 소송 전 협의 시도 (비용·시간 절약 가능)

•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미비 시 불리하게 작용 가능)

Q.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단순 퇴거 문제가 아니라 계약 해석, 보증금 정산, 집행 절차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전문변호사는

• 계약 해지 사유 정리

• 증거 수집·서류 작성

•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세입자와 협의 조율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세입자와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버티거나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빠르고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