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일상은 단숨에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조사는 친근한 대화가 아닌 형사 절차입니다. 조사실에서의 모든 발언은 조서로 기록되고,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 한 문장의 실수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변호사의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경찰조사는 보통 출석 요구서 발송 → 조사실 출석 → 진술 및 조서 작성 → 사건 송치 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유죄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관은 진술 태도, 모순점, 표현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불리한 부분은 조서에 강조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즉흥적으로 답변해 질문 의도를 놓치는 경우

•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다 모순점이 드러나는 경우

• 유리한 증거를 초기에 제출하지 못해 방어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이처럼 초기 조사에서의 대응이 잘못되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불리한 조서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억울함이나 분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이는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재판부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긴장으로 인해 사건의 날짜·장소·시간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진술이 모순되면 ‘신빙성 없음’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별일 아니겠지’ 하고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응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가 개입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동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부터 진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핵심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불필요한 질문에는 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리한 증거는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도록 조율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진술은 즉시 정정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변호사가 동석한 경우 불리한 발언이 기록되지 않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문자,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고, 방어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침착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경찰의 질문 흐름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커집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에서 다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경찰조사 기록은 그대로 검찰 송치 후 재판 증거로 활용되므로,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이후 방어 전략은 크게 제한됩니다.

결국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형사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수년간의 형사 절차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의 향방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