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자 보증금담보대출 집주인 무동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집으로 담보업체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읽어보니 전세 세입자가 집 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했더라고요. 이런경우 집 주인은 군말없이 보증금을 대출업체에게 줘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세입자에게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해당 내용이 맞다면 전세 기간 종료 시 귀하는 담보금 만큼 담보업체에게 지급하셔야 하고, 세입자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귀하가 손해배상책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일단 해당 사실을 세입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담보업체에게 담보 잡힌만큼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전세대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담보업체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세입자에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세입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나갈 때, 보증금 중에서 담보 잡힌 만큼(전액 담보를 잡았으면 전액)은 담보업체에게 주셔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주셔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