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보호 및 반환소송

Question

1년 월세계약을 맺었으나 세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주소지로 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월세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수 없다고 하면 보증금 반환소송간
불리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지속 납입중이며
계약은 3개월 남은 상황이지만 집주인측에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임대차관계의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채권계약인 임대차계약에 물권과 같은 효력을 법정책상 주는 효력이라 보시면 되시며, 일정 보증금내의 경우 소액보증금은 임차물의  경매시 최우선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기타 근저당 같은 물권과의 우열을 따지어 임차물 경매시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