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가 무조건 나가라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공공기관 소유의 빈집인 옆집에 임대료를 내고 40여년간 비닐하우스 등 지어서 차고와 창고처럼 사용하였는데 최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매를 진행하였고 나보다 금액을 높게쓴 타인이 낙찰되어 현재는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40여년간 썼던 공간이고 마땅히 물거일 옮길 곳도 없어 해당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추가해서 팔라고 하였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안나가면 내용증며을 보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한 사항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비닐하우스를 토지 소유자가 맘대로 철거할 수 있는건가요?

김상배 변호사 · Answer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1. 현재 상담의뢰인께서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고, 상담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 즉 토지소유자에게 대항가능한 점유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토지는 인도를 하셔야 할 것이고, 비닐하우스 역시 철거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물론 토지소유자의 철거및 인도청구소송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1심 판결에서 가집행판결을받을때까지는 상담의뢰인께서 토지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건과 같은 유형은 조정에 친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이나 화해절차로 종결지을 가능성도 높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담의뢰인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담의뢰인께서 현 토지소유자에게 대항가능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급적 인도일자를 늦추는 방법 등을 잘 살피시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귀하에게 토지 인도, 비닐하우수 철거, 부당이득반황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나가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에 따라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귀하가 시설물을 철거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상대방과 협의를 위해 노력해 보시고,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시면  비닐하우스 철거를 막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토지 인도 및 퇴거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낙찰 받은 토지 소유자가 상담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시설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비닐하우스를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민사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 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소중에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옮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