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극단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누군가 밤마다 따라다니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몇 번의 연락을 하는 것, 우연히 같은 장소에 가는 것, 상대방의 집 근처를 지나가며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이 모두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은 2021년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23년에는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흐름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같으면 입건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고 끝날 정도의

사건들도 전부 입건되고 처벌받는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약혼 관계가 파탄나면서

전 여자친구를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를 당하게 된 남성에 대한 변호를 맡아,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사처벌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30대 후반의 공무원 A씨는 오랫동안 교제하던 연인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와 약혼하였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한 번만 대화하면 다시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차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B씨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눈치가 보였던 B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응급조치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예비신부에게 용서를 받으려던 것 뿐인데요.. 정말로 제가 범죄자입니까? 저는 그 어떤 위협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메시지와 주거지 접근 자체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것도 ‘스토킹’이라는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죄명으로 전과가 생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향후 승진에 크나큰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직후 저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 이동 경로, 경찰 출동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습관적인 추적”이 아니라 “특정한 날의 단발적 과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맥락의 설명이었습니다. A씨가 위협이나 감시의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일방적으로 받은 이별 통보 메시지, 그 전날까지 오갔던 웨딩 촬영 일정에 대한 카카오톡 등이 그 맥락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전략은 재범위험 차단의 가시화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검사나 판사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이 사건이 다음에는 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모든 연락을 끊고, SNS 차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병가를 내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그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현명히 다스리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법리적 쟁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성은 단순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불안·공포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범위험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시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즉시 연락을 끊고 재발 방지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 양형자료 또한 설득의 열쇠였습니다. A씨는 반성문을 진심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불안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과 교육 이수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거나 처벌불원을 표시하면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사관님을 통해 미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후 피해자분께 연락하여 피의자가 사죄하고 있는 뜻을 정중히 전하고 재발방지를 굳게 약속한 후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드렸고, 다행히 피의자의 연락 중지로 감정이 누그러진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은 물론이고 선처탄원 의사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실 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를 전부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가 단발적이고, 피해자의 불안은 인정하지만 재범 가능성은 낮으며, 초범이고, 사건은 이미 종결 상태이므로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제출 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도 별도로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수사 전력으로만 분류될 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 피의자에게는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스토킹 사건 중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동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맥락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불안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우리 일상과 매우 가깝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누구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충분히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이나 고소대리,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 사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