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협박 피고소 사건을 변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라고 하면 대개 칼이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

혹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폭언을 퍼붓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박죄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것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박 사건은 그 특성상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그때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을 기준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때문에 더욱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바로 그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평범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벌어진 언쟁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협박 사건으로 확대되었지만, 철저한 방어 전략과 증거 제시를 통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협박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말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히 근무해왔고,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도중 동료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업무 진행 방식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가 의뢰인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했는데,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 사건은 어느 날 회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따로 탕비실로 불러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면 큰일난다.”는 식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죽여버리겠다, 집에 찾아가서 두들겨 패겠다.”라고 하면서 욕설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은 회사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고, 곧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자를 손에 쥔 채 다가와 두 차례에 걸쳐 매우 거친 말로 협박했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과정에서 협박 발언 자체를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인사팀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무조건 미안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과문도 작성해서 전달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식의 말을 하셨잖아요 라고 따지는 메시지에 의뢰인이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 것이 일종의 자백으로 받아들여져,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이 사건의 방어 전략을 세 가지 축으로 세웠습니다. 첫째, 실제 있었던 발언은 고소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실제 있었던 발언의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여 협박이 아니라 업무적 경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 둘째,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녹음, 영상이나 같은 직장에서 두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던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셋째, 당시는 쌍방 갈등 상황임을 부각시켜 협박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의하고, 진술 방식이나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함께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단순히 듣기에 안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협박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매우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의자가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이 전략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해자의 불안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추궁합니다. 이때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말을 바꾸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답변은 객관적 정황에 기반해 침착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검찰 조사 전에 수차례 모의신문을 진행하며 답변을 훈련했고, 불필요한 감정표현이나 억울함의 호소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입각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접적인 협박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던 직장 동료들은 그렇게까지 언성이 높아진 것 같진 않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탕비실 공간의 실제 구조와 사진을 제출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갑자기 자를 집어들었다’라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의 진술에는 세부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저는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협박죄의 법리,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객관적 증거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특히 “협박죄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현실적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본 건 발언은 업무적 경고에 불과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말이 오갔다는 증거도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공포심 역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논지를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사진,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사과받은 문자를 강력한 증거로 주장했지만, 그 막연한 사과에 대하여 이후 피의자가 ‘이런이런 부분은 네 주장과 다르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 메시지도 있는 점, 피의자의 평소 말투와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어놓은 발언의 말투가 너무 달라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은 너무나 두려워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가 있는 회식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간접 증거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검찰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순간, 의뢰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 의뢰인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표정에서 비로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의뢰인은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협박 피의자로 몰리고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방어 논리를 통해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집합체입니다. 의견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장 내 언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언행이 자칫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객관적 증거와 주변 정황을 면밀히 대조해야 하고, 발언의 맥락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송치 처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변론 절차를 밟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억울한 피고소 사건의 대응 관련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 사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